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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법
문제
다음 사례에서 부관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해제조건이 성취되면 행정청의 별도 철회 조치가 있어야 비로소 허가의 효력이 소멸한다.
2해제조건이 성취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허가의 효력이 당연히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 정답
3해제조건은 부담과 같은 성질이므로 성취되어도 허가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해제조건이 성취되면 허가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해설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주된 처분의 효력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는 점에서, 행정청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부담 불이행과 구별된다. 사례처럼 정해진 기간 내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허가가 실효된다고 명시한 경우가 해제조건의 전형적인 예이다.
[근거 조문] 행정법 통설(해제조건 성취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