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대화에서 하자승계에 관하여 판례의 태도를 옳게 설명한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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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법
문제
다음 대화에서 하자승계에 관하여 판례의 태도를 옳게 설명한 사람은?
1을만 옳다
2갑·을 둘 다 옳다✓ 정답
3갑·을 둘 다 옳지 않다
4갑만 옳다
해설
판례는 선행 행위와 후행 행위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선행 행위의 불가쟁력 발생 후 후행 행위 단계에서 다시 다투게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수인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자승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본다.
[근거 조문] 행정법 통설·판례(하자승계의 예외적 인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