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승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전통적 통설의 판단기준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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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법
문제
하자승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전통적 통설의 판단기준으로 옳은 것은?
1선행 행위와 후행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충분히 짧은지 여부
2선행 행위와 후행 행위가 결합하여 동일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정답
3선행 행위와 후행 행위를 항상 같은 행정청이 발령하였는지 여부
4선행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는지 여부
해설
선행 행위와 후행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동일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승계되고, 서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행위인 경우에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통적 통설의 기준이다. 처분청의 동일성이나 시간적 간격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행정법 통설(하자승계의 전통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