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 행정행위의 위법이 후행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로 주장…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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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법
문제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 행정행위의 위법이 후행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로 주장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가리키는 개념은?
1불가쟁력의 배제
2하자의 치유
3하자의 전환
4하자의 승계✓ 정답
해설
하자의 승계란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 행정행위의 위법이 후행 행정행위에도 승계되어 후행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로 주장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말한다. 원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치유, 성질을 바꾸어 유지시키는 전환과는 논점이 다른 법리이다.
[근거 조문] 행정법 통설(하자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