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학설은?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은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면 침해행정인지 급부행정인지를 가리지 않고 법률의 근거를 요구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까지 법률의 근거를 요구한 행정기본법 제8조는 이 견해에 가깝다는 것이 다수의 설명이다.
[근거 조문] 행정법 통설(법률유보의 적용범위 학설)

중요사항유보설은 법률유보의 적용 범위를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확장한 학설입니다. 전통적인 침해유보설이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제한하는 행정작용에만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 반면, 중요사항유보설은 급부행정이나 수익적 행정이라도 그 내용이 국민생활에 본질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준다면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행정국가화 현상 속에서 행정입법과 행정재량이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등장했습니다.

중요사항유보설은 단순히 ‘침해가 있느냐’가 아니라 ‘해당 사안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가’를 기준으로 법률유보의 범위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침해유보설과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 입학정원의 결정, 국가시험의 합격 기준, 난민 신청자의 최소한 생계급여 수준 등은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생존권적 기본권에 직결되므로, 비록 직접적인 권리 침해가 아니더라도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보기의 학설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설	법률유보의 적용 범위	핵심 판단 기준
전부유보설	모든 행정작용	행정작용의 존재 자체(가장 넓음)
권력행정유보설	권력적 행정작용	행정작용의 성격(권력적/비권력적)
침해유보설	침해적 행정작용	국민의 자유·재산에 대한 침해 여부
중요사항유보설	중요한 사항에 관한 행정작용	기본권 실현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

혼동 주의! 침해유보설과 중요사항유보설은 모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행정작용의 범위’를 정하는 학설이지만, 침해유보설은 ‘침해’라는 행정작용의 형식적 성격에 주목하고, 중요사항유보설은 ‘중요성’이라는 실질적 기준에 주목합니다. 따라서 급부행정이라도 중요사항이면 법률유보가 적용된다고 보는 학설은 중요사항유보설입니다.

판례는 대체로 중요사항유보설의 입장을 수용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하며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모든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를 요구하는 전부유보설은 행정의 신속성과 탄력성을 저해할 수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핵심! 법률유보의 범위에 관한 학설은 ‘전부유보설 → 권력행정유보설 → 침해유보설 → 중요사항유보설’의 순서로 전개되어 왔으며, 현대 행정법에서 통설·판례의 입장은 중요사항유보설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