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상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의 차이로 옳은 것은?

법률우위의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이 현행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원칙으로 예외 없이 적용되고,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법률의 근거를 요구하는 적극적 원칙이다. 두 원칙의 적용범위와 성격을 뒤바꿔 서술하는 것이 대표적인 함정이다.
[근거 조문] 행정기본법 제8조 (시행 20260319)

행정기본법상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은 모두 행정작용이 법률에 구속된다는 법치행정의 핵심 원리이지만, 그 구속의 방식과 요구 내용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정답은 1번이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이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수동적 구속 원리이다. 행정청이 어떤 작용을 할 때 현행 법률에 반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행정작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법률이 정한 기준보다 과중한 부담을 국민에게 부과하거나 법률이 금지한 행위를 행정청이 하는 것은 법률우위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이 특정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적극적·능동적 구속 원리이다. 특히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작용의 경우 법률의 수권 없이는 행정청이 임의로 행사할 수 없다. 법률유보는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기능한다.

두 원칙의 차이를 이해하는 핵심은 구속의 방향성에 있다. 법률우위는 “법률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 기준인 반면, 법률유보는 “법률이 허용해야만 할 수 있다”는 적극적 기준이다. 혼동 주의! 법률유보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중요 사항에 주로 적용된다. 반면 법률우위는 급부행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다.

핵심! 법률우위는 “위반 금지”라는 소극적 요청이고, 법률유보는 “근거 요구”라는 적극적 요청이다. 보기 4번은 두 원칙의 설명을 서로 바꾸어 놓은 것이므로 오답이다. 보기 2번은 두 원칙의 구별 실익을 부정하고 있어 타당하지 않으며, 보기 3번은 적용 범위를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오답이다.

응급구조학과 실무 맥락에서도 이 구별은 중요하다.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처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법률유보의 적용을 받는다. 동시에 법령에서 정한 업무 범위와 절차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므로 법률우위의 구속도 함께 받는다. 예를 들어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침습적 처치를 임의로 수행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 위반이며, 법률이 정한 처치 기준을 초과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시행하는 것은 법률우위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