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공익 달성이라는 목적이 있어도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원칙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는 점이 함정이다.
[근거 조문] 행정기본법 제11조 (시행 20260319)

행정법상 성실의무와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은 행정청의 권한 행사가 법령의 취지와 공익에 부합하도록 통제하는 기본원리입니다.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행정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명시된 일반원칙입니다. 이는 행정작용이 단순히 형식적 적법성을 넘어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핵심! 권한남용금지는 기속행위뿐 아니라 재량행위에도 적용됩니다.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법령의 목적을 벗어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권한 행사는 위법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보기 4번이 틀린 이유입니다.

혼동 주의! 성실의무는 법령에 근거한 법적 의무이므로 행정청이 임의로 면제할 수 없습니다. 보기 3번은 성실의무의 법적 구속력을 부정한 것으로 옳지 않습니다. 또한 공익 달성을 이유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보기 2번은 권한남용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설명입니다.

응급구조학과 실무 맥락에서도 이 원칙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19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수행할 때,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른 권한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공익적 목적이라도 법령상 근거 없이 의료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처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의 권한 행사는 법령의 근거와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의무는 임의로 포기하거나 확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