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에서 시장의 거부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청이 재량준칙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일정한 관행을 반복해 온 경우,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행정청 스스로도 그 관행에 구속된다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가 인정된다. 합리적 이유 없이 甲에게만 다르게 취급하면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조문] 행정기본법 제9조 (시행 20260319)

제공된 근거 자료는 이민법, 형사사법, 의료데이터 법률에 관한 것으로, 문제에서 다루는 행정법상 재량행위와 재량준칙,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료에 없는 내용을 지어내지 않고, 문제의 법리 자체에 대한 일반적 설명은 최소화하며, 제공된 자료의 범위 안에서 유추할 수 있는 행정법적 관점만을 간략히 짚습니다.

문제의 쟁점은 시장의 거부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할 때,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정한 재량준칙을 위반한 것이 곧바로 위법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보기 2번이 옳은 이유는, 행정청이 특정 재량준칙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관행이 형성되면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는 다른 취급은 평등원칙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재량준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라 하더라도, 실제 적용 단계에서는 국민의 신뢰와 평등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에 의해 간접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혼동 주의! 재량준칙은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에 한정되며, 단순한 재량준칙 위반은 위법성 판단의 한 요소가 될 뿐입니다. 또한 재량행위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보기 4번처럼 완전한 자유재량이라거나 사법심사가 배제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 중 의 인도네시아 형사사법 연구는 법적 규정의 해석과 실제 적용 간의 괴리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재량준칙의 규범적 성격과 실제 행정 관행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간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구조적 유사성을 가집니다. 다만 해당 자료는 행정법상 재량준칙이나 자기구속 법리를 직접 다루지 않으므로, 이 문제의 정답 근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