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육성ㆍ진흥과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기본법」에 따름)

국가가 국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기술개발 자금의 출연ㆍ보조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서로 대비되므로, 지원시책 마련과 국제화사업 추진이 의무인 점과 함께 구별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제39조의3 (시행 20260903); 소방기본법 제39조의5 (시행 20260903); 소방기본법 제39조의6 (시행 20260903); 소방기본법 제39조의7 (시행 20260903)

문제의 핵심 구조
이 문항은 「소방기본법」상 소방산업의 육성·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보기들은 대부분 실제 법령의 지원 근거 조항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정답이 되는 보기는 지원의 주체와 대상을 바꿔서 틀린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답 보기(3번)의 오류 분석
3번 보기는 “국가는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조항은 소방청장을 주체로 하여, 소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3번은 지원 주체를 ‘국가’로, 지원 대상을 ‘국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한정하여 기술하고 있어 법령상 근거와 맞지 않습니다.

보기별 법령 근거와 해설
1번은 “국가는 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기술개발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소방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설명한 옳은 지문입니다.
2번은 “소방청장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에 관한 국제 전시회,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 국제 교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방청장의 국제 교류 사업 추진 의무를 규정한 옳은 지문입니다.
4번은 “국가는 소방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가의 소방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지원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한 옳은 지문입니다.

응급구조학과 및 국시 관점에서의 적용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 소방 조직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활동하므로, 소방 관련 법령의 기본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방기본법상 소방산업 육성·진흥 조항은 국가와 소방청장의 역할을 구분하여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는 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 등 광범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주체이고, 소방청장은 국제 교류 사업 추진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출연·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라는 점을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오답 함정 포인트
혼동 주의! 3번 보기에서 ‘국공립 연구기관 등’이라는 표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법령은 연구기관의 소속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소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라면 민간 기업,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주체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대상을 축소한 3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