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 ㄷ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문제 발췌: ( ㄱ )~( ㄷ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숫자와 명칭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해당 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해하면 답이 더 명확해집니다.

문제에서 묻는 ( ㄱ )~( ㄷ )은 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 수, 위원장 수, 그리고 위원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주체에 해당합니다.

응급의료위원회는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두는 법정 위원회입니다. 응급의료 기본 계획의 수립,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및 평가, 응급의료 전용 헬리콥터 운영 등 응급의료 체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따라서 그 구성은 응급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됩니다. 이는 응급의료체계에서 병원 전 단계(prehospital phase)를 총괄하는 소방의 역할과, 병원 단계를 포함한 전체 응급의료 정책을 조율해야 하는 위원회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나뉩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보건복지부 차관, 국방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위촉직 위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혼동 주의! 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의료 정책의 주무 부처가 보건복지부이므로 위원장도 복지부 장관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령은 위원장을 소방청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응급의료위원회가 단순한 행정 협의체가 아니라, 현장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소방 조직의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설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 수를 7명으로 기억하는 오류도 흔합니다. 다른 보건의료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1명입니다.

결론적으로, 응급의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맡습니다. 따라서 ( ㄱ )은 9명, ( ㄴ )은 1명, ( ㄷ )은 소방청장이 되어 정답은 3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