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환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는?

의료 사고의 법적 책임은 크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으로 나뉜다. 민사책임은 피해자의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고, 형사책임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있고(불법행위 책임), 타인을 사용해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은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것이 사용자 배상책임이다. 의료기관에 고용된 간호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사용자인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배상하게 된다. 피해자가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혼동 주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형법상 죄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행위자 본인에게 형벌을 묻는 것이다. 이 책임은 개설자가 대신 질 수 없다. 문항은 '개설자가 손해를 배상하는' 민사 상황을 묻고 있으므로 형사책임과 구분해야 한다.

구분	사용자 배상책임	업무상 과실치사상
법 영역	민사	형사
책임 주체	사용자(의료기관 개설자)	행위자 본인
결과	손해 배상	징역·금고·벌금

개설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