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였을 때 적용되는 벌칙은?

심화 해설

임상 시나리오

핵심 개념

• 정보 누설 금지 — 의료인 등이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게 한 의료법 규정이다.
• 벌칙 — 법 위반에 대해 법원이 부과하는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이다.
• 행정처분 —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내리는 면허 취소, 자격 정지 같은 행정상 제재이다.
• 자격정지 — 일정 기간 의료인의 업무 수행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이다.
• 고소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