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악을 예방하고 제거하는 소극적 의무로 직접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나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는 이중 효과의 원리를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행동하여야 하는 윤리원칙은?

심화 해설

임상 시나리오

핵심 개념

• 악행 금지의 원칙 — 대상자에게 해를 입히거나 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무해성 원칙이다.
• 소극적 의무 —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보다 해로운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삼가야 하는 의무이다.
• 이중 효과의 원리 — 좋은 결과를 의도한 행위에 의도치 않은 나쁜 결과가 따를 때 정당화 조건을 따지는 원리이다.
• 선의의 간섭주의 — 대상자의 이익을 이유로 대상자의 자율적 선택을 제한하거나 대신 결정하는 것이다.
• 선행의 원칙 — 대상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윤리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