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지역(절대보호구역 제외)으로 설정되는 구역의 명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 주변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한다. 이 구역은 두 가지로 나뉜다.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이다.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즉 학교 가까운 안쪽이 절대보호구역, 그 바깥 200m 범위의 나머지가 상대보호구역이다. 두 구역 안에서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과 행위가 제한된다.

혼동 주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초등학교 등 주변 도로에 속도 제한, 주정차 금지 같은 교통안전 조치를 하는 구역이다. 학교 주변이라는 공간은 겹치지만 보호하려는 대상(교통사고 vs 교육환경)과 근거 법이 다르다. 법률 이름이 문제에 제시되면 그 법이 쓰는 용어로 답해야 한다.

구역	기준	근거 법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에서 50m	교육환경보호법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선에서 200m 중 절대보호구역 제외	교육환경보호법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도로교통법

학교경계선 200m 이내에서 절대보호구역을 뺀 나머지가 상대보호구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