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는 각각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운다. 시행령은 두 계획에 들어갈 세부 내용을 나누어 정한다.

시·도 계획에는 달성 목표, 지역 현황과 전망, 기관 간 기능 분담과 발전 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계획과 현황, 인력·시설 등 자원 확충·정비 계획, 취약계층 건강관리와 건강 격차 해소 계획, 사회복지사업과의 연계 계획이 들어가고, 여기에 병상과 전문치료시설의 수요·공급,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원, 시·군·구 기관 인력의 교육훈련, 기관 간 협력·연계 같은 광역 차원의 항목이 더해진다.

시·군·구 계획에는 이 가운데 앞의 공통 항목들, 즉 달성 목표부터 사회복지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계획까지만 들어가고,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혼동 주의!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원"은 이름에 시·군·구가 들어 있어 시·군·구 계획의 항목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항목은 상위 단위인 시·도가 관할 시·군·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스스로를 지원하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으므로 시·도 계획에만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기억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