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자의 입원 환자가 퇴원을 요구할 경우 병원은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가?

자의입원은 정신질환자 본인이 스스로 입원 신청서를 내고 입원하는 형태다. 입원 자체가 본인의 의사로 이루어졌으므로 퇴원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는 것이 정신건강복지법의 원칙이다. 이는 정신질환자도 다른 환자와 마찬가지로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는 인권 보호 원칙에서 나온다. 법은 자의입원 환자에게 정기적으로 퇴원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입원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장치를 두고 있다.

혼동 주의! 일반 병원 생활에서는 "퇴원은 주치의가 결정한다"는 인식이 익숙해서 주치의 허락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 그러나 자의입원에서 주치의의 역할은 치료적 권고에 그친다.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퇴원을 막을 수는 없다. 치료적 권고와 법적 강제를 구분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자해나 타해 위험이 높아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면, 자의입원 상태로 붙잡아 둘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다른 입원 유형의 요건과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간호사는 퇴원 요구를 기록하고 즉시 담당의에게 알려 절차가 지연되지 않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