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여 혈액을 매매한 자에 대한 벌칙은?

혈액관리법은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이를 혈액 매매 금지라 한다. 헌혈은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선의의 행위여야 혈액의 안전성과 공공성이 지켜지기 때문이다. 돈을 목적으로 혈액을 팔게 되면 건강 상태를 숨기고 자주 채혈하는 일이 생겨 수혈 안전을 위협한다.

이 위반에 대한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혈액관리법 안에서도 무거운 편에 속하는 벌칙이다.

혼동 주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보건의약 법규 전반에서 자주 등장하는 벌칙 단위라 익숙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혈액 매매처럼 혈액의 공공성을 정면으로 해치는 행위에는 더 무거운 5년·5천만원이 적용된다는 점을 따로 기억해야 한다.

시험에서는 벌칙의 숫자를 바꿔 묻는 경우가 많다. 혈액관리법 벌칙을 정리할 때는 가장 무거운 단계에 혈액 매매가 들어간다는 것을 기준점으로 삼으면 다른 벌칙과 구별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