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상 검역소장이 검역 조사를 완료한 후 감염병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선박이나 항공기의 장에게 발급하는 증서는?

검역은 해외에서 감염병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에서 선박, 항공기, 승객, 화물 등을 조사하는 제도이다.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은 입항하는 운송수단에 대해 검역 조사를 한다.

검역 조사 결과 감염병 환자가 없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면, 검역소장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장에게 검역증을 발급한다. 이 증서를 받아야 운송수단이 정상적으로 입항하고 승객과 화물이 입국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이런 입항 허가를 free pratique라고 부른다.

최다오답인 검역확인증은 검역을 마쳤음을 확인해 준다는 이름 때문에 매우 그럴듯하다. 혼동 주의! 법규 문항에서는 비슷한 의미의 명칭을 만들어 함정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검역법상 이 절차에서 발급하는 증서의 이름은 검역증이며, 검역확인증이라는 명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검역 조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검역소장이 검역증을 발급한다

법규 문항에서 서류·증서 이름을 묻는 경우에는 의미가 맞는지보다 법이 쓰는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발급 주체(검역소장)와 받는 사람(선박·항공기의 장)도 함께 기억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