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역보건법」상 보건소는 시·군·구에 1개소를 설치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오답: 보건복지부령
보건소 추가 설치의 근거는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48회 기준 오답률 83.3%. 가장 많이 고른 오답 '보건복지부령'(50.0%).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한 시에서 기존 보건소 한 곳으로는 예방접종과 만성질환 관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보건소 간호사는 시청 담당자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검토했고, 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해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추가 설치의 근거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기준은 대통령령, 근거는 조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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