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에서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의 효과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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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에서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의 효과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은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한다. 상해와 달리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완전 면제가 아니라 감면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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