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보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제5조의2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자격·장소·동의·승인은 면책 요건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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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 응급의료종사자의 자격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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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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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3: 응급의료기관 내에서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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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5: 환자 보호자의 사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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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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