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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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업무수행 중이 아닌 자가 응급의료를 제공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자격 범위 내라면 민사책임과 상해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사망 형사책임은 감면된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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