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에서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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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에서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응급의료의 범위는?

해설
제5조의2제2호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를 면책 대상으로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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