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비밀 보호에 관한 내용은?

정신건강 관련 업무 종사자는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지 못하며 이는 퇴직 후에도 유지된다. 가족의 요구나 연구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위반 시 벌칙이 따른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재직 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계속되며,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이 따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강한 현실에서, 진단명이나 입원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대상자는 고용, 학업, 대인관계에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법이 비밀 보호를 특별히 규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이는 대상자가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족이 진료 내용을 묻는 경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고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구나 통계 목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정보는 동의와 정해진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기관 안이라도 그 대상자의 치료에 관여하지 않는 직원에게 정보를 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업무상 알아야 할 범위로 제한됩니다. 승강기나 복도처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대상자 이야기를 나누는 일도 실질적인 누설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밀보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법령에 따라 신고 의무가 정해진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필요한 대상에게만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능하다면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립니다.
임상에서 주의할 점은 기록과 매체 관리입니다. 전자의무기록은 본인의 계정으로만 열람하고 필요한 범위에서만 확인해야 하며, 병동 사진이나 대상자 정보가 담긴 화면을 개인 휴대전화로 찍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위반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흔한 상황 하나를 정리하겠습니다. 대상자의 직장이나 학교에서 전화를 걸어 입원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입원 사실 자체가 보호되어야 할 정보이므로 재원 여부를 포함해 어떤 확인도 해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대상자 본인의 동의와 정해진 절차를 거쳐 발급하도록 안내합니다. 대응 방식을 병동 차원에서 통일해 두어야 실수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