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처럼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입원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그 입원이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이 위원회는 국립정신병원 등 법이 정한 기관에 두며, 심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단되면 퇴원 조치가 이루어진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여러 겹의 확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 문항이 묻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그 가운데 입원의 초기 단계를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먼저 입원의 유형을 정리해 두겠습니다. 자의입원은 본인이 스스로 신청해 이루어지는 입원이고, 동의입원은 본인의 신청에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더해지는 형태입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의무자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으로 이루어지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행정기관의 판단으로 진행됩니다. 응급입원은 급박한 상황에서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입원입니다. 이 가운데 뒤의 세 가지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입원이므로 보호 장치가 더 두텁게 적용됩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대해 그 입원이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기구로, 국립정신병원 등 법이 정한 기관에 둡니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이러한 입원이 이루어지면 그 사실을 신고하고, 위원회는 입원 사실과 서류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대상자를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퇴원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요컨대 이 위원회는 입원이 시작된 초기에 그 입원 자체가 정당했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구분해야 할 기구가 정신건강심의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광역과 기초 단위에 두며, 계속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와 퇴원 또는 처우 개선 청구에 대한 심사를 담당합니다. 즉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입원의 시작을 확인한다면,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입원이 이어지는 동안의 적정성과 대상자의 청구를 다룹니다.
간호사가 알아 두어야 할 실무는 정보 제공입니다. 비자의 입원으로 들어온 대상자에게는 자신이 어떤 유형으로 입원했는지, 퇴원이나 처우 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기 쉬운 말로 안내해야 합니다. 알려 주지 않으면 대상자는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모른 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입원의 유형이 무엇이든 치료 과정에서 대상자의 의견을 묻고 설명하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절차의 정당성은 최소한의 요건이며, 실제 회복은 대상자가 자신의 치료에 참여한다고 느낄 때 시작됩니다.
시험에서는 기구의 이름과 역할을 짝짓게 하는 방식으로 출제됩니다. 입원의 시작을 확인하는 곳과 계속 입원과 퇴원 청구를 다루는 곳을 갈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