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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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총칙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국민건강증진사업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영역이어서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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