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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총칙과 가입자 — 누가 적용받는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료를 절반만 부담하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2
지역가입자로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3
적용을 신청하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된다
✓ 정답
4
어떠한 경우에도 가입자가 될 수 없도록 한다
5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자로 편입이 된다
해설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과,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중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었으나 적용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 [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 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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