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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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총칙과 가입자 — 누가 적용받는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아닌 것은?

해설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현역병과 전환복무자 및 군간부후보생, 보수를 받지 않는 선출직 공무원 등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사업장의 규모는 제외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의 근로자도 직장가입자가 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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