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과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제외되며,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도 적용을 신청했거나 적용배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시행 20260102)

「국민건강보험법」은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하되, 그 가입 형태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구분합니다. 즉,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소득 활동 여부와 부양 관계에 따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편입됩니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전원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이와 같은 전 국민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구조는 2019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과정에서도 확인됩니다. 개정 전에는 일시 체류 허가를 받은 인도적 체류자(humanitarian sojourners)가 건강보험 적용에서 배치되어 있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함께 2019년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1]. 이는 국내 거주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더 넓히는 방향으로 법이 작동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개정이 인도적 체류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도 보고되었는데, 이는 적용 대상의 확대가 곧 모든 체류자에게 동일한 보장성 강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1].

약학과 약리학 관점에서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 지위는 의약품 접근성과 약제비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편입되어야 건강보험 급여 체계 안에서 처방의약품을 조제·투약받을 수 있고, 본인부담률도 가입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사는 환자의 보험 자격 유형을 이해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차이가 약국 현장에서 본인부담금 산정이나 급여 대상 의약품 선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국내 거주 국민이라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보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