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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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총칙과 가입자 — 누가 적용받는가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과 교직원이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현역병과 전환복무자 및 군간부후보생, 보수를 받지 않는 선출직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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