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치료보호기관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기관 스스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2평가에서 시설 기준이 미달한 경우
3평가에서 인력 기준이 미달한 경우
4치료보호 실적이 저조한 경우
5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정답
해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이나 재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기관이 스스로 취소를 요청하거나 평가 결과 시설과 인력이 미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재량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행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