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치료보호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자로 옳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보기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행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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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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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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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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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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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치료보호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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