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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마약류 중독자 — 사용 금지와 치료보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중독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할 수 있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해설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투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 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다른 기관들은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한 기관이어서 이 예외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시행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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