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단체 관련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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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단체 관련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면허의 취소와 자격정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이고, 약사회 윤리위원회는 그 처분을 요구하는 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나머지는 법인격, 당연 회원, 윤리위원회 설치와 대통령령 위임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심의·의결과 처분은 서로 다른 기관이 맡는 별개의 절차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11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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