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연수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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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약사회·한약사회와 심의기구

「약사법」상 연수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을 명한 경우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나 한약사에 대해서는 실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연수교육은 자질 향상을 위한 제도이며 처분의 면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연수교육 이수는 처분을 면제하는 사유가 아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7조·제15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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