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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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약사회·한약사회와 심의기구

「약사법」상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의약품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기구다. 회원 징계 관련 심의는 약사회 윤리위원회, 요양급여비용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으므로 기능을 구분해서 정리해 둔다. 자문 기구와 자율 규제 기구, 심사 기관은 각각 맡는 일이 다르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18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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