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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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보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지역보건법 제17조제2항). 시설·장비 기준 역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제17조제1항), 이를 갖추는 것은 의무 사항이다. 대통령령·시·도지사 고시·조례는 이 조문의 근거가 아니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7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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