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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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제3조는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 사용(제1호), 헤로인 소지 등(제3호), 마약 원료 식물의 종자 매매(제2호), 대마 수출입(제7호), 타인에게 투약을 유인·권유하는 행위(제13호)가 모두 포함된다. 반면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 목적 범위 안에서 마약류를 사용하는 행위는 제3조의 금지 대상이 아니며, 이는 이 법에 따른 정당한 취급 행위에 해당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가 아닌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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