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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혈부작용
「혈액관리법」상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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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채혈부작용자가 보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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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특정수혈부작용자가 보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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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금은 혈액원이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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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상 범위에는 진료비, 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장제비, 일실소득, 위자료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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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 정답
해설
제10조의2.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오답 짚기]
보상금 지급 주체가 국가나 대한적십자사가 아니라 '혈액원'이라는 점도 함께 묻는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이 국가보상인 것과 구조가 다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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