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정보를 훼손·유출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에 대한 벌칙은?

해설

제32조 제1항. 이 법에서 가장 무거운 벌칙이다.

[오답 짚기]
정보를 '검색 또는 복제'한 경우는 3년/3천만원으로 한 단계 낮다. 훼손·유출·누설과 검색·복제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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