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의료인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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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의료인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23조제1항은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23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건강검진을 실시한 자가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의 최대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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