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벌칙이 적용되는 대상은?
1행위자와 법인 또는 개인 모두 벌금형이 부과된다✓ 정답
2행위자를 처벌하고 법인 또는 개인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3행위자는 징역형, 법인 또는 개인은 벌금형이 부과된다
4법인 또는 개인만 처벌된다
5행위자만 처벌된다
해설
지역보건법 제33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단,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