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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검진 등의 신고 및 벌칙
「지역보건법」상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의 신고 상대와 기한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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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군수·구청장 – 10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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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 보건소장 – 10일 전까지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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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할 보건소장 – 실시한 날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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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도지사 – 7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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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복지부장관 – 30일 전까지
해설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9조. 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한다.
[오답 짚기]
최근 두 회차에서 신고 주체만 바꿔 연속 출제된 자리다. 주체가 의료기관이든 외국 면허 소지자든 신고 상대는 언제나 관할 보건소장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건강검진을 실시한 자가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의 최대 금액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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