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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검진 등의 신고 및 벌칙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사를 하기 전에 하여야 하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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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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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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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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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 목적·범위·보유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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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 후에 사후 통지하면 된다
해설
제20조. 조사에 앞서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오답 짚기]
사후 통지로 갈음할 수 없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조문이라 '사전 동의'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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