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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시행령상 임상병리사의 업무 중 기계·기구·시약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은?

해설
조문 문언이 '기계·기구·시약 등의 보관·관리·사용'이다.

[오답 짚기]
'보수'나 '수리'로 바꾼 표현이 시중 교재에 많은데 조문은 '보관·관리·사용'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임상병리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시약의 취급에 있어서도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문제에서 묻는 기계·기구·시약 관련 업무는 검사실 운영의 질 관리 체계와 직접 연결되는 영역입니다.

임상병리사 업무 범위의 법적 구조
임상병리사는 검체의 채취·검사와 그에 필요한 기계·기구·시약의 보관·관리·사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실 내에서 소모품과 장비가 적절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맞닿아 있습니다. 반면 수입·유통, 제조·판매, 설계·개발은 의료기기법이나 약사법 등 별도 법령의 규율을 받는 행위로,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폐기 전담 역시 의료폐기물 관리 법령에 따른 별도의 처리 체계가 적용되므로 임상병리사 단독의 전담 업무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보관·관리·사용이 갖는 질 관리적 의미
검사실에서 기계·기구·시약의 보관·관리·사용은 단순한 물품 취급이 아니라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직결되는 핵심 활동입니다. 시약을 제조사 권장 온도에서 보관하지 않으면 시약의 역가가 저하되어 위양성 또는 위음성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기기의 주기적 점검과 교정(calibration)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측정값에 계통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상미생물 검사실의 질 관리 체계를 다룬 문헌에서도 검사실 운영(laboratory operations) 범주에는 장비(equipment), 시약 및 소모품(reagents and consumables)의 관리가 포함되며, 이는 국제표준 ISO 15189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제시됩니다 [1]. 즉, 임상병리사가 기계·기구·시약을 보관·관리·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규정은 검사실 질 관리 시스템(QMS)의 작동을 전제로 한 업무 부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가고시 빈출 관점
이 유형의 문제는 임상병리사의 업무 범위를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의료기기·의약품 관련 법령과의 경계선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기계·기구·시약과 관련하여 임상병리사에게 허용되는 행위는 검사 수행을 위한 사용과 그 사용의 전제가 되는 보관·관리까지이며, 물품의 유통이나 제조처럼 상업적·개발적 성격을 띠는 행위는 업무 범위 밖이라는 점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Practical Guidance for Clinical Microbiology Laboratories: Implementing a Quality Management System in the Medical Microbiology Laboratory일반논문Carey RB, Bhattacharyya S, Kehl SC, Matukas LM, Pentella MA, Salfinger M, Schuetz AN. (2018) · DOI: 10.1128/cmr.00062-17

임상 시나리오

임상병리사 기계·기구·시약 업무 범위시행령상 허용 업무와 질 관리의 연결

임상병리사는 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시약의 보관·관리·사용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사실 질 관리 활동의 일환이다.

시약을 제조사 권장 온도에서 보관하지 않으면 역가 저하로 위양성 또는 위음성이 발생할 수 있고, 기기의 주기적 교정이 누락되면 측정값에 계통오차가 생길 수 있다.

주의

수입·유통, 제조·판매, 설계·개발은 의료기기법·약사법 등 별도 법령의 규율을 받는 행위로 임상병리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폐기 전담 역시 의료폐기물 관리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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