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정의로 옳은 것은?

제1조의2 제1호. '지도'의 주체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라는 점이 핵심이다.

[오답 짚기]
한의사·약사·의료기관의 장은 지도 주체가 아니다. 또 '지도'이지 '위임'이나 '독자적 판단'이 아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는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의료기사는 독자적 진단권이 없다는 점입니다. 의료기사는 의사·치과의사의 ‘지도’라는 틀 안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진단이나 처방은 의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둘째, 업무 범위가 진료의 보조와 의화학적 검사로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임상병리사는 혈액·체액·조직 등을 대상으로 한 검사, 방사선사는 영상 검사, 물리치료사는 재활 치료 등 각 직종별로 법에서 정한 검사·시술 행위를 수행합니다.

보기 1의 ‘의약품 조제’는 약사법상 약사의 업무이고, 보기 3의 ‘독자적으로 진단’은 의료기사의 정의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보기 4와 5는 의료기사의 자격·신분을 의료기관장이나 보건소장의 임명 행위로 설명하고 있어 법률상 정의와 무관합니다. 의료기사는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특정 기관장의 임명으로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일본의 방사선기사(radiological technologist) 업무 확대가 ‘의사의 업무 이양(task shifting)’과 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한다는 기본 구조가 유지되면서, 법 개정을 통해 특정 위임 업무가 추가되는 방식임을 보여줍니다. 즉, 의료기사의 정의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라는 문구는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라 의료기사 업무의 법적 한계를 규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