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그 밖의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 여덟 가지다. B형간염은 제3급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신고의무자는 크게 의사·한의사 등 의료인과 그 밖의 신고의무자(일반 신고의무자)로 구분됩니다. 문제에서 묻는 ‘그 밖의 신고의무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가족이나 동거인, 학교·보육시설·의료기관의 장, 군부대 장, 사업주 등이 해당합니다. 이들은 법에서 정한 특정 감염병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 밖의 신고의무자가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은 주로 전파력이 높거나 지역사회 확산 위험이 커서 조기에 차단해야 하는 질환들입니다. 콜레라(cholera), 홍역(measles), A형간염(hepatitis A), 결핵(tuberculosis)은 모두 법정감염병 중에서도 집단 발생이나 2차 전파 위험이 높아 일반 신고의무자의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B형간염(hepatitis B)은 혈액·체액 매개 감염병으로, 일상적인 접촉만으로는 전파되지 않으므로 일반인이 인지하여 신고할 실익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B형간염은 의료인 등 전문가가 진단 과정에서 신고하는 체계로 관리되며,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정감염병 신고 체계는 감염병의 전파 양식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4년 국내 감염병 감시 보고에 따르면, 법정감염병 66종 중 실제로 신고된 질환은 40종이었고 26종은 신고되지 않았습니다^[1]. 이처럼 감시 대상 질환의 범위와 신고 주체를 구분하는 것은 신고의 실효성과 감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특히 성매개감염병(STI) 감시 체계 개편에 관한 전문가 합의 연구에서도 질환별 전파 특성과 신고 주체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과정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2]. 이는 감염병 감시 체계가 단순한 질환 목록이 아니라, 전파 기전과 신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