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업무) 제2항은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사는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따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의료행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검사·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의사만이 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사가 수행하는 검사나 처치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치과위생사나 치과기공사의 업무는 구강보건 및 치과 보철물 제작과 관련되므로, 이들 업무의 지도 주체는 치과의사가 된다. 근거 자료 ^[1]에서도 치과위생사(dental hygienist)가 치과 진료에서 보조 인력으로 기능하며,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구강 건강 증진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의료기사 중 치과 관련 직종은 의사가 아닌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는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또한 근거 자료 ^[4]는 비의료인 처방(non-medical prescribing)이 간호사, 약사, 연합보건전문가(allied health professionals) 등이 의사를 대신하여 처방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임을 언급한다. 여기서 연합보건전문가는 의료기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이 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임을 시사한다. 의료기사는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결정하거나 처방할 수 없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 정해진 범위의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이다. 약사나 한의사,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 주체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는 의사의 한 분과 전문의이므로 의사에 포함되지만, 법 조문상 지도 주체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한정된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1]
Dentists' views on the role orientation of dental hygienists in China: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일반논문Jiang X, Ding Z, Su Y, Wang F, Wang W, Wang Z, Qiu X, Sun C, Sun F, Tang L, Fu C. (2024) · DOI: 10.1186/s12903-024-05333-z
[4]
Non-medical prescribing versus medical prescribing for acute and chronic disease management in primary and secondary care일반논문Greg Weeks, Johnson George, Katie MacLure, Derek Stewart (2016) · DOI: 10.1002/14651858.cd011227.pub2

의료기사 업무 지도 체계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이는 의료행위의 주체가 원칙적으로 의사임을 전제로, 의료기사는 보조 인력으로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치과위생사나 치과기공사와 같은 치과 관련 직종은 구강보건 및 치과 보철물 제작 업무를 수행하므로, 지도 주체가 치과의사로 특정된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일반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는다.

주의

약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은 법률상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 주체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는 의사의 한 분과이므로 의사에 포함되지만, 법 조문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단독 지도 주체로 표기하지 않도록 한다.

의료기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으로 구분되며 의료행위의 일부를 보조하는 인력
지도 주체 —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법적으로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의료기사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한정됨
의료행위 — 원칙적으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검사나 처치 등 정해진 범위의 업무만 수행 가능
치과 관련 의료기사 —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 구강보건 및 치과 보철물 제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사로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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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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