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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및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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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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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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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상 손해와 사상이 발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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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격 범위 내의 응급의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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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수행 중일 것
✓ 정답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에 대하여 면책을 규정한다. 업무수행 중인 경우는 면책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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