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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및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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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기관의 진료비 기준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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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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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처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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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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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본적인 대응방법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모든 국민이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진료비 기준은 알 권리의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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